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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 차종 70여개 모델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판매 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여러 정부 소식통들은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종의 70% 이상"이 행정처분 대상이며,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리콜(시정 명령)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종 명단 등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다. 폴크스바겐이 2007년 이후 10년간 국내 판매한 차량 약 25만대 가운데 10만~15만대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을 검토 중이며 현재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차량에 대한 최종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으므로)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이 끝나는 대로 폴크스바겐 측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허위·조작 서류 제출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인증 취소를 내릴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폴크스바겐 측의 해명을 듣는 청문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장치 조작 사건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개월여 진행해온 수사를 통해 아우디 RS7과 아우디 A8, 골프 1.4TSI, 골프 2.0GTD, 벤틀리 등이 차량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이 차량들에 대해 리콜 등 행정 조치를 내리고 폴크스바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검토 결과 폴크스바겐이 국내 판매한 차종의 70% 이상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류 조작 등 수법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농락한 폴크스바겐을 엄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은호 기자]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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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12-19 22: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