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관철해낼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얼마전 서울시가 무능·태만 공무원 24명을 퇴출시킨바 있다. 하지만 24명 중 10명은 이미 퇴직했고 연말 정년퇴직 예정자 7명에게 퇴직준비를 하도록 조치됐다. 결국 7명만 해임과 직위해제를 통해 물러났을 뿐이다. 물론 공무원들도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지만 내용상 과대포장된 면이 없지 않다. 당시 공무원 퇴출 대상자중 고위직은 한 명도 없고 하위직에 몰렸다는 점도 문제였다. 퇴출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하위직에만 메스를 가하지 않았느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는 행정변화선언을 발표하지만 실제로 실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기사최종편집일:2024-10-18 10:3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