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한 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6-04-29 19:5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