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제도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시행한다. 국민 생활이나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물품의 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한다. 과거 석탄이나 연탄 등에 대해 아주 예외적으로만 운영된 사례가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최고가액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에서 담합 조사를 한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인정되면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보고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0510550421117
기사최종편집일:2026-03-05 17:4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