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0-18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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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합금제품과 사용처./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현대·기아자동차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에 총 20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자동차 입찰 방법이 업체 담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용탕)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 배분을 하고 낙찰예정순위와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ㆍ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ㆍ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8개사는 2016년 12월까지 담합을 계속하다 2017년 2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중지했다. 그러다 회사 수익이 악화하자 2019년 9월부터 다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에서 현대차·기아 입찰제도도 담합의 배경이 됐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의 입찰 제도가 이러한 담합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기존 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통일해 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현대차·기아는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울산과 경기도 화성공장에 납품되는 알루미늄 용탕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